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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조합원과 함께하는 경영참가 실무
  • 민경윤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
  • 승인 2010.03.1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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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을 이용한 법적활동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활동이 반드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경영참가의 한 방법이다. 그 적절한 방법이 ‘소수주주권을 활용한 법적인 대응’이다. 적정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활동은 이 부분에 집중돼야 한다.

법적인 대응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이 서로 다르다. 정확히 이해한 후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법적 대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영상황에 따른 소송의 종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

경영진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노동조합의 이러한 행동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에는 노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자주 반복하다 보면 경영진은 노동조합의 대응을 두려워하고 노동조합의 주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할 것이다. 소수주주권을 통한 경영참가 활동은 귀찮고 손이 많이 가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이 나중에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신청’ 또는 ‘본안 소송’ 23)

최근 외국계 투기자본과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투자와 자본의 회수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 투자를 결정한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강력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견제세력이 없다. 노동조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되지만, 우리사주조합이나 우호 지분 등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별다른 역할을 하기 힘들다. 투자된 자본을 감시하는 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투자를 결정하는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자본투입이 예상되는 투기자금에 대해 투기 여부를 확인한 후 투기자본이라는 점이 명확할 경우 일차적으로 가능한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위반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를 잘 검토한 후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부분 자본의 참여는 △대주주의 자본 인수나 △제3자 증자 배정방식으로 자본을 투입한다. 외국자본이 대주주의 자본을 인수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다. 최소한 51%의 지분을 외국자본에 넘기는 일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주주의 결정을 저지할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후 노동조합이 우호지분과 함께 지분의 3% 이상을 확보해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은 이사회를 통해 자본의 회수 등 기타 많은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외국자본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이사회의 일정부분을 장악해 자본회수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실제 감사위원회를 장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1% 정도의 지분만 취득할 수 있다면 투기자본이 기업을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은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올바른 대주주를 선택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이상의 방식과는 달리 제3자 증자방식에 의해 자본을 투입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연대해 법적인 소송으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 이를 ‘신주발행유지가처분 또는 본안소송’이라고 한다. 제3자 증자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가 증자를 결의했을 경우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해 결과적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주발행유지가처분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권의 제3자 배정에 관해서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할 수 없다. 그만큼 제3자 배정은 기존 주주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할 수 있어 상법에서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활동 과정에서 만약에 이러한 제3자 증자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될 경우 신주발행유지가처분을 제기하면 효과적인 방어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주발행유지가처분신청의 사례』
○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2001년 9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당시 현대증권은 현대투자신탁증권(현 ‘푸르덴셜증권’)에 대한 부실책임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동반매각 압력을 받고 있었다. 결국 이사회는 외국투기자본인 AIG 컨소시엄에 제3자 증자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 상법은 주주의 유한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열사 부실에 대한 무한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정부는 현대증권을 제3자 증자배정 방식으로 매각하려고 했다. 제3자에게 대량의 주식을 배정하는 것은 기존 주주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소액주주의 권리침해라는 명분을 가지고 외국투기자본으로의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을 중심으로 법원에 ‘신주발행유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 매일노동뉴스

이사위법행위유지청구권

이사위법행위유지청구권25)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 주주 또는 감사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가처분소송 등의 형태로 제기할 수도 있으며,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

『이사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사례』
○ 정부가 현대투신증권(현‘푸르덴셜증권)의 부실책임에 대한 조치로 현대증권의 선물·옵션영업을 중단시키려고 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정부는 부실분담금을 요구했다. 이사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규정한 ‘부실금융기관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에 의한 책임분담금을 지급하려고 이사회 결의를 진행시키려고 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이 규정은 상법이 규정한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원칙’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각계각층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법에도 어긋나는 규정을 준수하려는 이사의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준수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위법행위유지청구를 이사회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회계장부열람권

회계장부열람권26)은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활동 중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리다. 경영진의 회계처리에 의혹이 있을 경우 회계의 원시기록인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기업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은 경영진에게 대단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적인 지식이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회계장부열람권도 청구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회사가 열람 및 등사에 응해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회계장부열람권은 회계에 관한 모든 장부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원장·전표를 비롯해 계약서·영수증·납품서 등도 포함한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대개의 주주총회는 회사가 소집을 요구해 개최된다. 소수주주가 이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도 이를 경영참가의 전술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렵게 지분을 확보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가지고 격돌할 경우 표결에 대한 부담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시주주총회는 경영참가를 위한 중요한 전술 중 하나다. 승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문제를 환기시키거나 경영진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는 매우 유용한 전술이다.

주주총회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소집된다. 예외적으로 소수주주27)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28) , 법원의 명령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결권 있는 주식을 확보하고, 회의의 목적사항29)과 소집이유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주식의 수는 상법상 3%로 규정돼 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1만분의 7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수주주가 주주총회를 청구했다면 이사회는 즉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하거나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을 거부할 경우 소수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사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소수주주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만약 노동조합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장악했을 경우 소액주주의 힘을 모으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사해임청구권, 감사해임청구권, 청산인해임청구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금융투자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만분의 2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이사해임청구권30), 감사해임청구권31), 청산인해임청구권32)을 행사할 수 있다.

이사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임기가 정해져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됐다면 해당 이사는 회사에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계속 이어짐>

[각주]
23) 이사회 의사결정의 집행을 신속하게 저지해야 할 경우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행위가 진행됐다면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4) 신주의 제3자 배정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이익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각국에서는 이를 무한히 인정하지 않고, 그 절차상·실체상 요건을 엄격히 충족시킬 것을 전제로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하여 특히 유리한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 상법 제280조의 2), 독일판례 및 학설 역시 설령 정관에 제3자 배정의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자유로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배제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이 회사에 이익이 돼야 하고, 신주인수권 배제가 회사 이익상 필요·적합해야 하며, 목적달성을 위해 행해진 신주인수권 배제에 대한 회사이익과 그로 인해 주주가 입는 손해 사이에 비교형량이 이뤄져야 한다는 등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25) 『상법』 제402조
26) 『상법』 제466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27) 『상법』 제366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5항
28) 『상법』 제412조의 3
29) 회의 목적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어야 한다.
30) 『상법』 제385조
31) 『상법』 제415조
32) 『상법』 제539조

민경윤 함께하는 경영참여연구소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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