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장애인고용공단이 최근 국회의원 3명에게 6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단은 충북·전남·경북지사 설립을 목적으로 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이기 위해 후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한아무개 공단 기획실장이 전국 지사 기관장들에게 은행계좌번호가 적힌 이메일을 보내 후원금 모금을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실장은 이메일에서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의 인맥으로 조직확대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며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후원금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공단의 의도와는 달리 조직확대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은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위한 공단이 조직확대에만 힘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당초 10월로 예정된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4월로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권영순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고용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의 후원금 지급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가 아닌 단체는 후원금 모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단의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어서 불법정치자금 사태로 번질지 주목된다.
한편 공단이 후원금을 걷은 시점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과 관련한 노동부의 감사 직전이어서 비리 무마를 위한 로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비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