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가이드라인 산정 배경
경총이 제시한 적정 임금인상률은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경총은 올해 실질GDP성장률이 4.5%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근거로 여기에 물가상승을 감안한 GDP디플레이터 증가율 0.7%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1.7%를 빼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이 3.5%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 인상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업을 높이기 때문에 임금인상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지난 87년과 99년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경우 GDP 대비 임금 수준이 1.49에서 1.72로 높아져 임금상승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이 1.3에서 1.22로 낮아지고 대만은 1.1에서 1.07, 미국은 1.13에서 0.9로 낮아진 것과는 정반대이며 이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악화됐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또 연봉제 도입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기업들이 채용을 꺼려 실업자가 오히려 늘게 된다"며 "비정규직의 활용이 고용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요구
재계가 생산성을 앞세운 반면 노동계는 생계비 확보를 주장하며 두자리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월 평균 임금을 지난해보다 19만1035원 증가한 159만343원으로 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가구주가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가 월 평균 178만1378원이라며 이에 훨씬 못미치는 현행 임금 수준과 실제 생계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평균 12만1969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증가율로 환산하면 업종과 임금수준에 따라 최소 10.7%에서 최대 14.7%가 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평균 가족 3.7명을 기준으로 한 표준생계비가 204만3068원이며 민주노총 인상안은 표준생계비의 73%를 요구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밖에 연봉제 저지와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투쟁 목표로 정해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대폭 인상할것과 비정규 근로자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회보장 확대와 연봉제 도입 철회 등을 강력히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임금인상 동향을 보면 경총이 동결 또는 삭감을 요구한 99년에 한국노총과 민주노통은 각각 5.5%와 7.7% 인상을 요구했지만 명목임금 상승률은 이를 훨씬 웃도는 12.1%에 달했다.
또 지난해는 경총이 5.4%,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13.2%, 15.2%를 요구했고 임금 상승률은 그 중간치인 8.8%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