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은 (사)노사공포럼(수석공동대표 유용태 전 노동부장관)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제1회 노동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강연을 통해 “노사정은 합의 당시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당사자가 다 불만이 있어도 합의해서 가고 후속조치도 노사정이 합의해서 풀어 가기로 했다”며 “이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들어가면 노사정 간 논란은 있겠으나 합의정신을 다시 확인한다면 후속조치를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장관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모델은 노사 당사자가 수레바퀴처럼 상생하고 견제하며 존재하는 것으로 봤기에 당시 노조법 개정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지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극복했듯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며 힘을 합치는 노사민정 대화합 모델이 한국적 노사관계 발전모델로서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임 장관은 “한국적 자본주의의 마지막 숙제는 갑을(원·하청) 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을 공정구조로 바꾸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노사합의 뒤 그 추가부담을 하청에 떠넘기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의 강연에 이어 열린 정책토론회는 이규창 노사공포럼 공동대표의 사회와 김영환 명지대 명예교수의 ‘한국노동 2010 행동설계’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한편 노사공포럼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임 장관을 비롯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김영배 경총 부회장·김대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장영철 전 노사정위원장·조남홍 전 경총 부회장·안종근 전 노동교육원장 등 노사정 전현직 임원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