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18일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에서 “현재의 미소금융사업을 보면 대출을 위한 사업장과 인력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고정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미소금융재단이 전국 지점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200~300개 정도의 지역재단을 운영해야 하는데, 연간 운영비 부담만 1천억원에 육박하는 거대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별 사업장별로 공간 확보와 유지에만 연간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보수 명예직인 사업점장을 제외한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2~5명 정도의 소수인력만을 유지해도 사업장 한 곳당 연간 최소 고정비용이 1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계획대로 전국에 300개 사업장을 설립하면 연간 총 400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쓰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건호 교수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300개 사업장 기준 연간 고정비용이 600억~7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훈련비와 표준화된 대출심사를 위해 중앙집중식 신용평점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따른 관리비용 부담까지 더하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평균잔액 2조원을 기준으로 5% 정도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대출손실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도 이자수입이 최소 고정비를 겨우 감당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찬우 연구원은 미소금융재단과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구가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미소금융재단의 직접 대출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로 국한하고, 지역법인이 아닌 재단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다른 기능은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