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방식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논의에 착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중소상인대표단은 2월 임시국회에서 SSM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며 18일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종 SSM(가맹점 방식)를 포함한 SSM 규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해를 넘겨서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가맹점 형태의 SSM을 포함해 허가제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및 외교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경위는 지난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시작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향의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와 여야는 SSM 진출 규제를 현 수준보다 강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적인 방법과 강도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SSM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제도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미 출점해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정기휴점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연맹은 이날 30차 정기선전전을 진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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