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형성된 노동계 안팎의 연대활동 전선이 삐그덕거릴 조짐이다.
21일 민주노총은 여의도 국회앞에서 '복수노조 유예 규탄집회'를 가졌다. 그러나 당초 이날 집회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금수, 김중배, 단병호 등)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다가 최근 주최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바꿔 참여 폭이 훨씬 줄어들었다.
비정규 공대위는 지난 해 6월 양대노총과 경실련, 참여연대, 민교협 등 26개 단체가 모여 결성됐고,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속단체인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5년유예에 노사정 합의를 이루면서부터 소속단체들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을뿐더러 공동행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 민주노총이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변 등은 이번 복수노조 유예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입장차이는 같은 공대위 소속 단체이면서도 21일 민주노총이 법개정 반대집회를 개최하고 있던 것과 비슷한 시각 한국노총의 이남순 위원장은 환노위를 찾아 법개정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태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집회장에서 노동운동의 원칙을 강조하며 "복수노조 유예 등 노사정합의에 참여한 한국노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관련 한국노총은 "조직적 지침을 내려 비정규직을 기존 노조조직이 포괄하도록 혹은 별도 조직을 결성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대위 활동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사정위 관련 논의도 이전보다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행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라는 결성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다음주 중 회의를 소집해 정식안건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사정위를 통한 해결방식을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단체들도 있어 조만간 공대위가 재구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