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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 체제, 동북아 평화 위협”민주노총·진보연대 “군비증강 우려, 평화적 해결 모색해야”
노동·시민단체들이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BMD) 검토보고서 발표에 대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하고 군비증강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지난 5일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 계획은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대응을 불러일으켜 동북아시아의 무한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고 전쟁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미사일방어 계획의 주된 목적은 북한과 이란과 같은 나라의 소규모 장거리 미사일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와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 BMD 체제의 중요한 동반자 국가"라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미국은 (한·미 간) 작전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현재의 미사일방어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진전된 조치가 취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미국은 검토보고서에서 미사일방어 체제 참여를 공식화하지 않은 한국은 물론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동반자)로 거론했다"며 "미국 중심의 동북아 미사일방어 체제로 편입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을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포럼이 곧 개최될 예정"이라며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미사일방어 체제 구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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