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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리포트> 근로자 임금수준 50~80弗 적정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지난 16일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 현장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북한 노동자 대신 임금이 싼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를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적정임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110달러에 불과한 미숙련공 임금을 현지 남한 노동자 임금의 절반인 600달러수준까지 올려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KEDO가 이들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경수로 사업장 임금이 다른 경협현장에서의 기준임금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경수로 현장의 북한 미숙련공의 임금 월 110달러는 나진. 선봉 경제무역지대 최저 임금인 80달러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세 등 간접비용 30달러를 추가해 합의한 것이다. 이같은 임금은 '담배값'등 부수적 지불을 제외한 대우 남포공장의 노동자 임금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지출하는 임금은 중식,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해 18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숙련공의 경우 안전관리자가 160달러, 작업반장이 220달러를 받는 등 138~220달러 수준의 임금이 책정돼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호 박사는 남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평균 임금 수준은 월 150달러(1달러=2.20원 북한공식환율 적용)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내부에서 주고 있는 노동자 임금보다 50%이상 높은 액수라는 것이다.

조 박사는 "북한 일반 노동자 임금 수준은 100~143 북한원이며 이는 대략 44~65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북한이 외국기업에 요구하는 임금수준이 50%이상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내에서는 임금만으로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개념이 우리 체제와 다르기 때문에 이같은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노동자 임금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며 문제는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노동시장과 비교해 북한 노동자 임금이 얼마나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조 박사는 북한 노동력은 아시아 주요도시의 임금과 비교해 볼때 결코 싼 임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214~282달러에 달하는 상하이를 제외하면 베이징이 120달러, 마닐라는 171~334달러, 하노이 78~109달러, 자카르다 40~74달러로 북한의 대외요구 임금수준은 북한과 투자유치경쟁국의 임금수준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것.

조 박사는 "북한 노동자 생산성 측면에서 볼때 적정임금은 50~80달러로 추정된다"며 "개성공단이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KEDO와는 달리 나진. 선봉지역의 예에 따라 160 북한원(80달러)으로 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임가공업체는 전체 생산량에 대한 대가를 주고 북한 노력알선기관이 노동자에게 대내 임금수준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동일제품이라도 중개인의 북한내 협상력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고 업체 관계자가전했다.

전병득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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