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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80% “금융규제 완화해야”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 10곳 중 8곳은 금융부문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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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에 따르면 최근 금융기관 17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본시장법 시행 1년에 따른 성과에 대응과제 조사’에서 80.1%의 금융기관이 ‘향후 금융규제 정책방향에 대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그래프 참조> 응답 기관의 75.0%는 다소 완화, 5.1%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7.4%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기관들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 범위가 넓어지고 진입·영업행위 규제가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규제완화 체감도가 투자자 보호제도 시행, 금융위기로 금융감독 강화, 증권사 집합투자업 인가 지연으로 높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금융규제 강도에 대해 전체 응답기관의 52.8%가 ‘강하다’(비교적 강함 47.7%, 매우 강함 5.1%)고 답변했다. ‘비슷하다’는 37.5%, ‘비교적 약하다’는 9.7%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을 강화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에는 동참해야겠지만 금융산업 발전과 한국형 투자은행의 육성이라는 당초 자본시장법 제정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며 “진입·영업행위·자금조달·투자 등에서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25일 국내 은행·증권·자산운용·투자자문·신탁 등 17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재현 기자  oj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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