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법사, 재경, 국방위 등 11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법안 심사와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노동관계법 ▲병무비리 수사 ▲현대계열사에 대한 특혜금융 지원여부 ▲새만금 간척사업 등 쟁점현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환노위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2006년말까지5년간 유예토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원은 "일부에서 `후퇴'라는 지적도 있지만 당사자간의합의사항인 만큼 이를 존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으나, 한나라당 전재희(全在?) 의원은 "복수노조유예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게 된 점과 국제적 비판 가능성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대책을 추궁했다.

국방위에서는 지난해 병무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은 "당시 수사가 총선용이었다"며 병무청을 질타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했다.

한나라당 강창성(?昌成) 의원은 "지난해 병역비리 수사 착수시 비리의혹 정치인은 54명으로 대부분 야당 소속이었으나 수사실적은 거의 없다"며 "`병풍'(兵風)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전면수사를 실시해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은 "병역비리 수사에는 성역이 없는 만큼 여기에 정치적 논리를 끌어들여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에대해 "인수되는 회사채의 80% 가량이 현대관련 채권인 점 때문에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추궁했고, 민주당 김기재(金杞載) 의원은 "기업연쇄부도와 금융시장 마비를 막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다.

정무위에서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의원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기 위해 민. 관 합동수질개선기구 등 공동조사단을가동시켜 시화호와 같은 제2의 환경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에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복지부 산하 기관장이 매달거액의 활동비를 받고도 봉급이 없다는 이유로 장남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않고 있다"며 "이는 현행 건강보험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과기정통위에서 한나라당 윤영탁(尹榮卓) 의원은 "현재 건설중인 영광 5,6호기와 울진 5, 6호기에 불량시공으로 최대 길이 17m의 대규모 균열 등 총 184건의 균열이 발생, 구조물의 본래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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