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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출구전략 시행 신중해야”대한상의, 정부에 건의서 제출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정책자금과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중소기업 출구전략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2010년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기는 지난해 1~10월 동안 산업생산이 9.4% 감소하는 등 심각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출구전략 시행을 예고하면서 향후 경기와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조사한 중소기업 경영실사지수는 지난해 10월 95까지 회복됐지만, 출구전략 시행이 예고된 뒤 올해 1월 86으로 떨어졌다. 자금사정지수 역시 지난해 10월 92까지 높아졌지만 올해 1월 88로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회생가능한 중소기업들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추진에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자금 축소(5조8천억원→3조1천억원)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점진 축소 △한계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및 보증연장 중단 △하반기 이후 신용보증 연장조치 중단 등 중소기업과 관련한 출구전략을 예고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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