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종시 이전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을 공기업 지방이전을 뼈대로 하는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부여하기로 했다.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계획을 백지화한 주요 근거로 행정 효율화를 내세우고 있어 공기업 지방이전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을 2012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전 착수기관 비율은 5.6%에 머물렀다.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에서 뒤늦게 “혁신도시는 차질없이 진행된다”며 “혁신도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평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기대를 모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세종시 투자가 이어질 경우 혁신도시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혁신도시의 경우 평균 조성가격이 3.3제곱미터당 213만원으로 세종시에서 공급되는 땅값보다 최대 6배가량 비싸다.
노동계는 “세종시·혁신도시가 국토균형 발전과 분권화라는 기본원칙에서 벗어난 지 오래”라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공기업 본연의 역할마저 도외시한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 역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선 공공운수연맹 지방이전대책위원장은 “2005년 노정협약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정쟁으로 전락한 혁신도시 사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연맹은 13일 지방이전 대상기관 간사회의를 열어 향후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