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만 고용중심 정책?
국가고용전략 수립계획 등 고용정책심의회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한 노동부는 “경제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책을 일자리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 위주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노동부 관계자는 “물론 성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겠지만 성장으로 축적된 부를 분배하는 방식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여전히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도 성장을 해야 쓸 돈이 생기고 복지지출 같은 수요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고용 위주 정책을 힘 있게 진행하는 것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고용전략과는 별개로 노동부가 타 부처의 고용정책을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제도의 경우 실효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소장은 “향후 4~5년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경제부처들도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가 고용기여 정도가 기업을 평가하는 척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대책은 안갯속
정부는 6월에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자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기존 정책을 재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과제를 보면 서비스산업 육성과 공정거래 정착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력 확대 등이 눈에 띈다. 고용 없는 경기회복의 주요 이유로 꼽혔던 민간기업과 중소기업 침체를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한 업무보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일자리 중개산업 육성 △임금과 근로시간 조정 등 내부노동시장 유연화 △단시간 근로 등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 △일자리 중개시스템 효율화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고령사회를 대비한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은 업무보고에서 이미 강조했던 내용들이다.<표 참조>
이런 계획들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올 하반기 민간 경제회복을 전제로 나온 정책이라는 것을 노동부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노동계는 일자리 중개산업 육성을 위한 파견대상업종 확대, 단시간 근로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경제가 성장과 고용 간의 연관성이 둔화된 이유는 노동유연성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라며 “정부 일자리대책의 핵심은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내용과 다소 겹치는 내용이 있는 것은 맞다”며 “국가고용전략에는 이들과 차별되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