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을 담당하는 이정환 보좌관으로부터 환경 문제에 자주 나오는 용어와 기초적인 이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1주일에 1번씩 만나 강의를 들었다.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 보니 환경 문제를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다. 마치 학창시절로 되돌아간 기분이 들었고, 하나씩 알아 나가는 재미에 푹 빠졌다. 환경 문제가 의정활동의 곁가지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국정감사 때는 내가 제기한 환경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기까지 했다. 2000년 국감 때 전국 군부대의 73%가 제대로 된 오수처리 시설 없이 무단 방류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사회적 반향이 크게 일었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와 국방부는 처음으로 군부대 오수처리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정환 보좌관은 한 군부대 근처의 개울물을 조사하던 중 함께 갔던 어느 언론사 기자와 군부대에 끌려가기도 했다.
환경은 언제 공부했습니까?
2002년에는 학교 위를 지나가는 송전선 문제와 주한미군이 물이용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미국이나 스웨덴은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장이 3mG(미리가우스)가 되면 전력선을 철거하거나 이전하도록 할 정도로 규제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전자장이 무려 37mG나 됐다. 어린이들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송전선을 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하려는데, 한국전력 관계자들이 득달같이 달려왔다. 그들은 “비용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학교들은 송전선로가 건설된 이후 생긴 학교들”이라며 넌지시 학교 쪽으로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다.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여당 내 환경 문제 전문가인 의원들도 ‘어려운 문제’라고 고개를 흔들어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국정감사를 하면서 가장 속 시원했던 환경 문제는 주한미군 물 부담금이었다. 한강수계관리법이 발효된 1999년부터 한강 상류에 자리한 주한미군 부대는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도 나 몰라라 했다. 환경부가 물이용 부담금을 받기 위해 주한미군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예 협상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좋지 않은 국민정서와 겹쳐져 큰 이슈가 됐고, 여론에 밀린 주한미군은 물이용 부담금을 냈다. 10억원 정도 되는 돈이었지만 따질 것은 따지고, 부담금도 받게 됐다.
2001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 2003년에는 4대강 수질개선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환경영향평가제가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내가 환경 문제도 나름 파악해 가면서 한두 번식 떠트리니까 환노위 동료의원들은 ‘언제 환경 공부를 그렇게 했느냐’고 한마디씩 했다.
환경부가 ‘세냐’, 건교부가 ‘세냐’
내가 환경과 관련해서 대표 발의한 법안은 3개다. 환경정책기본법·백두대간보전법·자연환경보존법 개정 법률안이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전자파를 생활환경의 범주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무 앞서 갔는지 여당 의원들도 반응이 없었다. 그 법안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채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자연환경보존법 중 개정 법률안은 바다와 바닷가에서 매립이나 개발을 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그때까지는 사업자에게 생태보전협력금만 부과하고 있었다. 이 법안은 환노위 찬반토론 끝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가결됐다.
백두대간보전법을 발의하고는 골머리를 꽤나 썩였다. 이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건교위의 이정일 의원이 냈는데, 당시 백두대간 보전을 주관하는 부처는 산림청이었다. 환경부는 주관 부처가 환경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내게 법안 발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명숙 의원과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 도와주는 차원에서 법안 발의를 진행했는데, 산림청의 반발이 거셌다. 나도 오기가 생겨 끝까지 밀고 나갔는데, 결국 힘이 센 건교부에 지고 말았다.
환노위 활동을 하면서 특히 주목했던 분야는 노동과 환경이 만나는 부분이었다. 환경오염방지시설과 자원재활용시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직업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자원재생공사 사업장에서는 일부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국회 상임위 활동을 참 성실하게 한 것 같다. 모범생처럼 지각이나 결석 한 번 하지 않았고, 현안을 찾아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했다. 시민단체나 언론사에서 평가하는 우수의원 명단에도 빠지지 않았고, 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내심 국회로 올 때 노동계의 저력을 보여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게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정책에선 모범생, 정치에선 ‘빵점’
그러나 민주당에서 나는 ‘문제아’였다. 정치인으로서 점수를 매기자면 ‘빵점’이었다. 나는 한국노총 위원장 시절 정부와 여당과 싸웠던 경험 탓인지, 정부와 여당이 좀 더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나이는 많았지만 초선인지라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개혁을 바라는 초선의원들과 어울리게 됐다.
2000년 9월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이 터졌다. 나를 포함해 뜻을 같이하던 초선 의원들과 재선의 추미애 의원, 이재정 의원은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특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국운영방식까지 문제 삼았다. 이는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이 사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사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내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기를 바랐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역구 의원이 아닌 데다, 당에 기반도 없지 않은가. 그나마 정치권에서 비빌 언덕은 김대중 대통령인데, 공격을 하고 나섰으니….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으로 정부와 당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김성호·김태홍·문석호·송영길·장성민·정장선·이재정·이종걸·이호웅·최용규 의원 등이 2001년 제주도에 모여 수련회를 가졌다. 이때 뜻을 모아 당내계보 타파, 지속적인 개혁, 당정쇄신을 내걸고 ‘새벽21’이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나이가 가장 많은 내가 대표가 됐다. 박순용 검찰총장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자 정동영 의원은 당정쇄신을 요구하며 당의 한 최고위원에게 이선 후퇴를 요구했다. 새벽21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권노갑 최고위원의 이름을 거론했고, 기자회견에서 그의 후퇴를 공식 거론하기로 했다. 기자회견문 발표는 예정과 달리 내가 하게 됐다.
당내계보 타파를 주장하는 새벽21 의원들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당내계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저 혼자 잘나서 국회의원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키워 주고 밀어준 당의 선배들이 있을 것 아닌가.
나는 당내에서 힘은 없었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정책연합을 했다는 점에서 당의 실세인 동교동계 의원들도 내게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 점을 십분 활용해 새벽21의 바람막이 노릇을 자처했다.
이른바 ‘총선 문건’ 파동으로 안동수 법무부장관이 40여시간 만에 경질되자, 새벽21은 책임소재를 거론하며 다시 한 번 뭉쳤다.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 “당정 제도 개선하고 새로운 방향의 틀을 짤 것이며, 여기에 적합한 진용을 구성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해야 했다. 당시 민주당에는 새벽21 외에도 개혁적인 의원들의 모임이 4개나 더 있었다. 이들은 끊임없이 당 쇄신을 요구하면서 당내에서 힘을 키워 가고 있었다. 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게 좋았고, 힘닿는 대로 모임에 참여했다. 그러나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새벽21은 결속력이 약해졌고, 대선 이후 끝내 분당이 되면서 흩어지게 됐다.
흘러간 물은 버려라
한국노총은 2002년 정치세력화를 위해 독자정당 창당을 추진했다. 창당 이후 민주노동당과의 통합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한국노총에서 나를 당수를 영입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이남순 위원장이 국회로 찾아왔다.
“이미 흘러간 물은 버려라. 나는 때가 묻을 만치 묻은 사람이다. 새 일은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
한국노총이 만든 녹색사민당은 2004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적은 힘이라도 보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후배들에게 미안하게 됐다. 당시 한국노총의 독자정당건설에 반대하거나 민주당에 남고 싶어서 당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아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생각한다면 갈 길은 멀겠지만 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을 이미 떠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독자정당 건설이라는 새롭고 역동적인 일을 추진하면서 움직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늙은 노동자들 곁으로
내가 국회에 있으면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시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나왔을 때다. 나는 대통령 선거 시기에 노무현 후보의 노동특보를 맡아 지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현장성’이 강하다는 점, 정책에서도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민주당 ‘개혁파’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분당시키고 열린우리당을 만든 것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적을 옮기면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한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에 남은 것이 아니다.
한국노총 개혁을 바라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노협이 생기자 새로운 노총을 건설하기 위해 나갔다. 내게도 함께하자고 했지만 나는 한국노총을 지켰다. 내가 살아온 과정과 분당은 맞지 않았다. 나는 민주당에 남았다.
그러나 분당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정치권에 머물고 싶지는 않았다. 앞에서는 ‘존경하는 의원님’하면서 돌아서면 서로 욕을 했다. 오죽했으면 국회의원이 노조 분회장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정치권을 떠날 준비를 하고는 전국의 지인들을 만나러 다녔다. 그러던 중 대통령 탄핵안이 나왔고, 국회로 돌아왔다. 나는 당을 깬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실망은 했지만 탄핵에는 반대했고 서명까지 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개혁의 한계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싫든 좋든 나는 민주당 사람이었다.
정치인으로서 내 행보를 보면 ‘빵점’일 것이다. 하지만 내 살아온 과정으로 보면 ‘초지일관’ 했다는 생각이 든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당과 탄핵 정국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열린우리당의 김태홍 의원은 나를 찾아와 “열린우리당 후보로 안산 단원을 지역구에 출마 할 수 있도록 천정배 선배와 준비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치활동을 계속하라고 설득했지만 사양했다. 그 뜻은 고마웠다. 2004년 3월31일, 나는 ‘내 동료들인 늙은 노동자들의 곁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고 미련 없이 국회를 떠났다. 이것으로 원치 않았던 3년10개월 동안의 ‘여의도행’이 끝났다. <끝>
● 에필로그 ●
금속노동자에서 이주노동자의 친구로
동자들의 국제연대는 오래된 전통이다. 멀리는 1864년 창립된 제1인터내셔널(국제노동자협회)이 있다. 내 경험만 보더라도, 45년 전에 대한조선공사에서 임시공 투쟁을 벌이다 구속됐을 때, 국제금속노련(IMF)의 도움을 받은 바 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원(전 한국국제노동재단) 운영위원장으로 몽골과 베트남·태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을 돕고 있다.
원치 않았던 ‘여의도행’을 끝내고 난 뒤 나는 정치권과 완전히 손을 끊었다. 정치인과는 개인적인 만남조차도 자제했다. 가끔씩 노동계 동료나 선배, 후배들을 만나면서 쉬고 있던 중에 한국국제노동재단(현 국제노동협력원)으로부터 이사장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초대 이사장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었고, 2대 이사장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었다. 박용성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자, 재단 설립에 일조했던 내게 이사장직을 제안한 것 같다.
재단은 내가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전경련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과 협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대우건설은 파키스탄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일하던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대우건설이 노동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국제자유노련(ICFTU)은 이 문제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했다. 대우건설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비난이 잇따랐다.
파키스탄노총은 한국노총에 협력을 요청했고, 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었다. 그런데 대우건설보다 파키스탄 정부가 걸림돌이 돼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다. 90년대 들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앞 다퉈 동남아시아로 진출해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 우리 기업들이 노동기본권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런 일이 계기가 돼 나는 김우중 회장에게 외국의 노동계에 한국을 알리고 또 우리 기업들이 외국 노동계의 사정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노사정이 분담하자고 했다.
전경련의 김우중 회장과 경총의 김창성 회장, 이기호 노동부장관의 합의로 재단 설립이 추진됐는데, 외환위기가 닥치는 바람에 계획했던 재원이 제대로 마련되지는 못했다.
애초 내가 생각했던 재단은 일본국제노동재단(JILAF)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일본국제노동재단은 일본노동자총연합회(RENGO)가 설립을 주도했고, 운영비의 30%를 댄다. 나머지 70%는 후생노동성과 외무성의 공적개발원조금(ODA)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국제노동재단은 외국의 노동조합 초청사업을 하면서, 현지 지원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5년에는 네팔에 학교를 짓기도 했다.
외환위기 탓에 역할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된 국제노동협력원은 해마다 정부 지원금(8억원)으로 외국의 노사정을 초청해 한국의 노동상황과 문화를 알리고 있다.
외국에 나가는 한국 기업을 위해 각국의 노무관리에 관한 책자를 만들고, 한국의 노동현황과 법·제도를 알리는 작업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와 각국 노사정기관·해외 주재 공관·연구소·외신 등에 격월간으로 영문책자를 제작해 보낸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 취업하러 오는 베트남·태국·몽골 노동자들에게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 위탁사업인 의정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국제노동협력원은 원정연 원장을 중심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직원들이 이처럼 많은 일을 척척 진행시키고 있다.
나이가 들면 미래보다는 과거를 자꾸 생각하게 된다. 나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45년 전 대한조선공사 시절의 비쩍 마르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의 나를 떠올린다.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먼 길을 걸어왔다. 지금까지 동고동락한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특히 강영일 전 조기노조 위원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내가 했던 많은 일들 모두가 전체 노동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다만,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면서 노동계급을 배신하거나 단결과 성장을 가로막는 나쁜 짓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이 긴 이야기를 하는 내내 나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됐다.
부족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이유는 사회를 살아가는 후배 또는 노동조합운동을 하는 후배들이 나의 과거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풀어 갈 실마리나 작은 단서라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후배들에게 맡기고 나의 이야기를 마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