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중에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고용전략 준비팀을 구성해 국가고용전략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고용전략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5월 말까지 국가고용전략 초안을 마련하고 6월 말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고용 없는 성장의 근본원인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제·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에 있다”며 “경제·산업·교육·복지정책 등을 고용의 관점에서 점검해 고용창출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날 올해 고용영향평가를 진행할 사업도 확정했다. 대상 사업은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 사업(지식경제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청)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사업(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 사업(보건복지가족부) 등이다.
고용영향평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6월 중에 평가결과가 나오면 노동부가 각 부처에 일자리 창출방안을 권고하게 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한편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결과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환경영향평가와는 달리 강제성이 없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