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국립대학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2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도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국립대학이 교수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다.

총액인건비제도의 경우 교수정원을 지금처럼 정부가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대학이 알아서 교수정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교수에 대한 구조조정을 사실상 대학에 맡기는 것이어서 교수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또 연공서열 중심의 교수 봉급 체계를 업적과 보수가 연계되는 성과연봉제로 개편해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교과부는 일부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교원평가제)를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교과부는 올해 처음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지역단위로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학교별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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