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상임공동의장 최갑수)가 오는 25일로 취임 3주기를 맞는 김대중 정부에 대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사회모순을 심화시킨 정부"라고 평가했다.

민교협은 20일 오전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신년 연두성명을 발표했다. 민교협은 "지난 3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종속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사회적으로 연대와 평등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소극적 복지정책에 머물렀으며 남북화해와 협력에서도 선언적이고 정략적인 차원을 탈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현 정권이 남은 임기 동안 개혁의 정도를 걷기 위해 정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인원위원회법과 부패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을 가능케 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경제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을 자산가들의 부담으로 축소하고 소득재분배로 국가지출을 확대해야 하며 사회분야에서는 공공성을 확대하는 사회보장체제가 구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교협은 시민·사회운동진영에 대해서도 이제 반개혁세력의 저항에 초점을 맞추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현정권의 기득권 세력화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비판과 공동행동을 조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민교협은 최근 대우차문제에 대해서 "대우차 부실에서 인건비 부담은 작은 부분이다"며 "'구조조정=정리해고'라는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연두성명을 구체적인 사례를 보충해 3월초 자료집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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