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그동안의 구조조정이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특성에 따른 선별적 맞춤형 접근을 통해 자발적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원감축·임금삭감 등 비용절감용 선진화를 추진했다면 내년에는 내부 성과관리에 중점을 찍겠다는 계획이다.
고경모 정책조정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개인별 직급 간 차등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연봉제 표준모델안을 내년 초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연봉제 표준모델안을 내년 1월에 권고하고, 6월 말 공기업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12월 말에는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
연봉제 표준모델 적용과 함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운영방식도 대폭 변경한다. 인건비 총액 내에서 각 부처 조직·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3월 세부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1인당 누적액을 기준으로 출연율을 차등화하고 과다적립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 출연을 제한한다. 학자금 무상지원은 융자로,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시중금리로 각각 전환하고 경조사비 예산지원은 폐지하기로 했다. 수당을 정비해 보수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모든 공공기관에서 노사 간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개정 직후 공개토록 하고,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노사관계 비중을 20%(현행 15%)로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방안이다.
기재부는 특히 경영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율책임경영제 실시를 강조했다. 1월 민영화대상기관·기관장 평가 우수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자율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실적을 인사·성과급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