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국가보훈처는 14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고용 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정부는 이날 "간병서비스 제도화 등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내년에 1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와 간병인력 공급업체 간에 계약이 이뤄지는 현행 방식을 바꿔 병원이 인력을 직접 서비스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노인인구의 5.4% 수준인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를 내년에는 7.1%까지 확대해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 자활근로 1만7천개, 사회복지시설 인력 확충 1만5천개, 해외환자유치 등 의료산업지원 2만개 등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올해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마련에 주력했던 정부는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 10만명, 청년인턴 3만7천명 등의 일자리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고용자생력을 회복될 때까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들어 취업자수는 증가세로 돌아서 3분기 취업자수 증감 폭은 -1천명으로 2분기(-13만4천명) 보다 크게 줄었다. 반면에 공공부문을 제외한 취업자수 증감 폭은 -32만3천명으로 2분기(-22만7천명)보다 늘어났다. 민간부문 고용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구직자와 기업 간 일자리 중개시스템 구축 △노동빈곤층에 대한 일대일 취업맞춤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 △지방자치단체별 일자리 공시 △민간 일자리 중개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