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전국 4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4%인 222개 업체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마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책방향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다’는 답은 11.1%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지역발전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정책추진 가능성(49.4%)을 들었다. 이어 지방의 입지적 한계와 인력난(22.6%)·기존 지역개발 정책과의 중복(14.6%)·인접 시도 간 협력의 어려움(12.6%) 등을 꼽았다.
지역발전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이 30.9%로 가장 많았다. 지역 간 뚜렷한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23.9%)와 지자체 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의견조율(20%)도 많이 지적됐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은 기존 시·도 중심의 경제권을 5개의 일반 광역경제권과 2개의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