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했다. 국회 비준을 비롯한 남은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란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당장 자동차부문은 재협상이 가시화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유럽연합(EU)과도 자동차 협상을 성사시키고 FTA를 체결했다”며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협상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얘기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미 FTA 관련팀을 구성해 장애가 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등 마지막 비준까지 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발생한 엄청난 무역불균형”이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무역불균형, 특히 자동차부문이 협정 비준에 장애가 된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미 정상은 이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을 지지키로 했다. 동시에 6자 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에도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12월8일 북한에 보내겠다”고 밝혀 관계개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6월16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고 특히 자동차 재협상을 언급한 한미 FTA는 후퇴한 느낌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의 일괄타결과 6자 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노동당은 “손에 잡히는 성과 하나 없는 굴욕적인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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