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0월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해 1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0.%가 ‘경영여건과 비교한 체감 세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2008년 이전과 대비한 체감 세부담 추세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중소기업(90.6%)이 ‘비슷하거나 증가했다’고 답했다.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인 54.3%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투자촉진을 위해 법인세(소득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도 56.0%에 달했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의 86.4%는 인력과 R&D시설 투자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앙회 박해철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은 여전히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의 체감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세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