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 1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실태와 대응’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특허분쟁을 겼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는 답이 22.8%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1.2%, 중소기업은 19.3%였다.
분쟁 뒤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기업은 26.5%에 그쳤고, 손해를 봤다는 기업은 58.9%로 나타났다. 특허분쟁을 겪은 기업 중 분쟁에 이기고도 피해를 봤다는 기업도 33.2%에 달했다. 특허분쟁 상대는 해외기업(39.8%)보다 국내기업(69.9%)이 많았다. 국내기업의 경우 경쟁사(94.3%)가 대부분이었으며, 해외기업은 미국(64.4%)·유럽(35.6%)·일본(26.7%) 등의 순이었다.
분쟁대상 기술로는 58.8%가 ‘현재 주력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을 꼽아 분쟁결과가 좋지 않으면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중요 생산기술(15.5%)·개발 중인 신제품 기술(14.2%)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들의 74.2%는 ‘앞으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막대한 소송비용 등으로 기업경영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기술 및 특허정보 파악·전문가 진단 등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