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복수노조를 시행에 따른 노노갈등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경영계가 우려하는 만큼 노조 간 경쟁이나 산업현장의 충격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노-노사 갈등=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복수노조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박성조 베를린자유대 종신교수(동아대 석좌교수)는 발제를 통해 “노조 간 과도한 경쟁으로 막대한 시간적·재정적 비용이 들고 시급한 기업정책 결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이엔에스 벌률사무소의 조영길 변호사도 △조합원수와 교섭 요구수준 증가 △상급단체의 현장지원 활동 증가 △노조와 노사 간 법적분쟁 증가로 “기업의 노사관계 관리비용은 늘고, 노사관계 경쟁력이 하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복수노조가 시행돼도 “법적 규제를 폐지하는 것일 뿐 다수노조가 실제로 설립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올해 2월 노동부가 진행한 노사인식 조사결과, 복수노조가 허용돼도 노조가 신설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4%로 나타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복수노조를 먼저 도입한 일본(2002년 일본 노동후생성자료)의 경우 쟁의행위 중 파업발생 비율이 단일노조(48%)가 복수노조(19.6%)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 영향=재계와 복수노조 도입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빈번한 노사 갈등과 노노 갈등으로 생산성과 투자가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 교수는 98년과 2004년 영국상공성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최근 25년간 녹지투자가 이뤄진 곳은 대부분이 단수노조 기업이었고, 외국투자자가 기업을 합병하거나 인수할 때 단수노조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영국의 경우 복수노조가 줄어 들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부는 복수노조 난립으로 문 닫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최대 자동차회사 브리티시 레이랜드에 대해 “경영비효율과 자금난 등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노조 난립만으로 기업이 도산했다는 주장은 단순화의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5개의 노조가 있는 르노, 2개 노조가 있는 소니 등은 여전히 세계적인 기업이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