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연구소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총괄적인 내용의 이슈페이퍼 ‘2010년 예산안, 재정건전성 지출통제의 신호탄: 진보가 본 MB예산안 6대 평가 포인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가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재정적자와 함께 약 22조원에 달하는 4대강 사업예산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는 국가재정 운영방향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건호 연구실장은 “내년 예산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중요한 정세 변수로 등장했고 앞으로 재정지출 통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안 심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2013년 재정균형 달성 전망을 밝히지 못할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는 차기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가 제시하는 재정균형 달성 수단은 경제성장을 통한 재정수입 증가와 함께 강력한 재정지출 통제이기 때문에 사회공공예산 확충을 주장해 왔던 진보운동에게 큰 도전이라는 게 오 연구실장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설 예정인 지방소비세를 배제한 내년 예산안의 국세 증가분은 171조1천억원으로 올해 164조6천억원에 비해 6조5천억원 늘어난다. 반면 올해 추진된 감세정책으로 내년부터 추가로 줄어드는 세금은 13조3천억원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분의 거의 대부분을 상쇄시키는 규모다.
따라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강력한 재정지출 통제로, 이미 4대강 사업 등 재정부담을 공기업에 떠넘기거나 복지예산 축소 시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기업 매각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도 우려된다. 실제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등으로 총 18조원의 재정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 연구실장은 “재정건전성 문제의 원인은 과다지출이 아니라 과소세입에 있다”며 “올해 추진된 감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4대강 사업 공방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세입(감세)는 주변화 되고 있다”며 “예산논쟁의 핵심을 감세 철회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