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부실기업 관련자 34명을 기소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사법처리로 결론지어져 부실 경영인에 대한 강도높은 사법적 단죄라는 선례를남겼다는 평가다. 그러나 비리의 핵심인 김우중(金宇中) 전회장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비자금 의혹 수사도 장기화될공산이 커 아쉬움을 남겼다.
▲기소의 의미 = 이번 기소는 분식회계 혐의 적용이라는 면에서 국내에서 사실상 첫 형사처벌의 사례로 지적된다.
부실 경영인에 대해서는 기소를 통해 철저히 죄를 묻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특히 97.98 회계연도 분식 및 불법대출에 관련된 대우계열사대표이사를 거의 예외없이 구속했다. 추호석 전 대우중공업 사장의 경우신영균 현 사장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원이 2번이나 영장을 기각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했다.
분식회계 문제와 관련해 외부 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가 첫 구속되는가 하면대우 담당 회계사 대표 전원이 기소돼 향후 부실 감사인에 대한경종도 울렸다. 검찰 관계자는 "IMF체제 돌입이후 국가경제 위기를 불러온 주요 요인의 하나인 비리 경영인에 대한 사실상의 첫 사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추징. 몰수 등의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사건이 경영비리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지우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대우경영비리 실태 = ㈜대우 등 대우 5개 계열사는 97년 이후 3년간 차입금 및 수출대금 누락, 가공자산 조작 등 수법으로 41조1천361억원규모의 회계분식을저지르고 또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9조9천201억원을 불법대출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다.
전체 분식 회계액중 ㈜대우의 분식규모가 27조237억원에 달해 3분의2를 차지했고 불법 대출액도 5조2천706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대우비리의 산실이었다.
㈜대우는 특히 김 전회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수입서류를 이용한 불법송금(26억달러), 자동차 수출대금 미회수(18억달러), 해외불법차입(157억달러, 40억엔, 1천100만 유로) 등 방식으로 25조원을 해외로 유출했다.
김 전회장은 ㈜대우의 영국내 비밀금융조직인 BFC를 통해 해외로 빼돌려진 25조원을 관리하며 비자금으로 사용한 단서가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수사 전망 = 김우중 전회장의 신병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최대의 걸림돌이다.
검찰은 김 전회장의 비밀 금융 조직 BFC 관계자들을 수시로 불러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를 추궁했으나 이들은 한결같이 "모든 일은 김 전회장이다했다"며 떠넘기고 있다. 모든 일이 해외에서 일어났고 자금 부분에 관한한 김 전회장이 일일이 지시, 추진했다는 얘기다.
김 전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해외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특별한 단서를 잡지 못하는한 수사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해외 자금의 이동 전반에 대한 추적은 할 수도없고 할 계획도 없다"며 "비자금의 실체를 밝힐 특별한 `단서'를 잡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검찰로선 김전회장의 소재파악이 급선무다. 검찰은 128개국 해외공관에 이미 출입국 사실을 수시로 체크해 줄 것을 의뢰했으며 김 전회장이 주로 드나든 것으로 추정되는 프랑스와 독일, 모로코, 수단 등에 신병인도 요청을 검토중이다. 경찰청등 관련 기관을 통해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이나 당장 신병확보나 수사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점에 비춰 수사는 장기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