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이후의 도약과 선진일류국가에 다가가기 위해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체질개선 항목은 ‘상시적 기업구조조정’과 ‘공기업 선진화’였다. 특히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기능조정·통폐합·인력감축·보수체계 합리화 등 외형중심 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가겠다”며 ‘노사관계 선진화’와 ‘책임경영시스템 정착’을 지목했다.
노사관계 선진화와 관련, 정부는 그간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 정립’을 주장하며 단체협약을 분석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혀왔다. 일부 공공기관은 노사관계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자 노조가 반발하며 극심한 갈등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공기업 경영진에게 다시 채찍질을 한 셈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중앙 주도의 산술적·획일적 균형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국토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수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에서 예산삭감을 벼르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이 대통령은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다”며 “방치된 강들을 친환경적으로 되살려 강답게 만들고, 부족한 수자원을 확보하며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날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혹평했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외면한 채, 자신들이 성과를 자랑하기에 급급한 일방통행식 연설”이라고 했고, 민주노동당은 “자화자찬·과장·왜곡으로 얼룩졌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오만과 독선을 보여줬다”며 “국정운영에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시정연설은 정부 수반이 정책의 기본방침과 과업을 국민의 대리기관인 국회에 설명하는 행위다. 2일 시정연설은 201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이러저러한 분야에 쓸 테니, 국회에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국민 세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청사진이니,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며 직접 연설을 요청한 것도 같은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