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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인하는 빨리, 한글날 휴무는 신중”경제5단체 21일 경제관련 법안 의견서 제출
재계가 상속증여세를 인하하는 법은 빨리 통과시키고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 통과는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1일 조속통과 희망법률안 33건을 비롯해 총 69개의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단체들은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상속증여세율을 현행 10~50%에서 6~33%로 인하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공기관에게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 △내년부터 폐지되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12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미FTA 비준안 등을 제시했다.

반면에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등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법인세율 인하를 유보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한글날과 제헌절 등 모든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법 개정안 등 30개 법안에 대해서는 “기업활력과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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