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20일 정책자료집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2일 제출한 내년 장애인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187억원 줄었다고 주장했다. 6개 사업은 예산이 1천318억원 감소했다. 삭감내역은 △장애인등록판정체계개선 연구 13억8천만원 △장애인자녀학비 1억3천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장 101억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2억6천만원 △장애인차량 LPG지원 1천31억4천만원 △국립재활원 167억9천만원 △장애수당 1천78억7천만원이다. 8개 사업은 동결됐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삭감된 셈이다.
예산 삭감은 정부 주장과도 배치된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을 지난 6월 말 기획재정부에 내면서 올해보다 49.2% 늘어난 2천700억원이 확대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니 정부재정에서는 2천700억원이 늘었지만,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과 국립재활원 같은 특별회계예산이 줄어 실제 21.8% 증가에 그쳤다. 그마저도 기재부 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대폭 깎였다. 6월 제출된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1천673억원이 줄어드는 등 모두 1천71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장애인지원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 지방이양 사업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30개 사업에 달한다.
지방이양된 복지사업에 쓰이는 ‘분권교부금’ 지원이 끊기면 사실상 지자체 간 복지혜택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에 지급된 분권교부금은 2천558억원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의 38.6%에 해당한다. 이 돈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감세 때문에 줄어든 내년 지방재정이 4조원에 달해 지방재원이 말라 가고 있다”며 “분권교부금도 없어지고, 지방교부금도 줄어들면 지방의 장애인복지사업은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