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5년 유예키로 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17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남궁석 당 정책위 의장과 김호진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갖고,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정부쪽 관계자는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회 입법 절차를 밟아나갈 지는 이후 민주당쪽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1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의 입장을 최종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부쪽에 밝힌 데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가 노사정위의 합의 사항이고, 또 이날 당정회의에서 입장 조율이 이뤄진 점등을 감안할 때 1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론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의 한 보좌진은 "당정 회의를 거친 만큼 최고위원 회의에서 무리 없이 당론으로 확정되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될 경우 국회 상정 방식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연서명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사정 합의사항으로 한나라당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만큼, 다음 주 중 환경노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