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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호봉폐지·차등성과급 대폭 확대키로기재부 7일 연봉제 표준모델안 발표…임금협상 최대 쟁점 될 듯
정부가 공공기관의 호봉을 폐지하고 차등성과급을 대폭 확대키로 해 공공기관 임금체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 연봉제 표준모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7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연봉제 표준모델안과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매년 자동으로 승급되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을 기준으로 차등 폭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기 위한 연봉제 표준모델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주관으로 열린 일자리 창출 분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는 현행 공공기관 고과호봉제에서 직무급제를 강화한 성과연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 7월 말부터는 각 부처에서 △호봉 폐지 △성과연봉 30% 이상 확대 △성과차등급 최고-최저 간 50% 이상 격차 등 공공기관 연봉제 실시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봉제 표준모델안에는 호봉테이블을 폐지하는 대신 차등 폭이 큰 성과연봉 확대와 수당체계 단순화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연봉제 표준모델안이 발표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기재부는 올해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 때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공공부문 노사갈등의 새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이미 축산물등급판정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들이 노사 임금협상에서 호봉제를 폐지하는 형태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태다.
한국철도공사 등 대형 공기업도 올해 임금협상에서 각종 수당을 직무역할급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차등연봉제를 도입하자고 노조에 요구하고 있다.

연봉제에 반발하는 한국노총 공공산별공동투쟁본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등 공공기관노조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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