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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복수노조 허용·전임자임금 금지"임태희 노동부장관 1일 취임…첫 방문지는 서울지하철노조
임태희 신임 노동부장관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을 내년 1월1일부터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임 장관은 이 같은 원칙을 전제로 노사정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이 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임 장관은 1일 취임식과 기자간담회, 노사문화 선진화회의를 주재한 뒤 서울지하철노조 방문 등의 일정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해 서로 경쟁하고 전임자 급여를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건강한 노사문화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개혁과제”라고 덧붙였다.

현행 노조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임금 지급을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임 장관은 취임식에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시절에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는데도 언론에는 마치 유예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왔다”며 “이제는 결론을 낼 때”라고 말했다. 특히 두 조항의 내년 시행을 전제로 하지 않은 노사정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임 장관은 “노사문화 선진화는 국민과 근로자·경영자가 다 공감하는 목표가 될 것”이라며 “각자의 입장을 듣겠지만 과제에 대해 공유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원칙에 공감하면서 방안을 찾아야지 이해관계에 따라 타협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장관과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노동부 제공






“비정규직법 개정해야…대기업 임금인상 불공정해”
임태희 노동부장관, 전철 타고 서울지하철노조 방문


1일 오후 서울지하철노조를 방문한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서울 용답동 노조 사무실까지 한 시간가량을 전철을 타고 이동했다. 임 장관은 “서울 시내 교통정체가 불편해 평소에도 전철과 버스를 자주 이용한다”며 “노조 방문 약속이 늦어질까 봐 전철을 탔다”고 말했다.


전철 안에서 임 장관을 알아본 시민들은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노동부의 할 일”이라고 약속했다. 임 장관은 앞서 취임사와 기자간담회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주요 정책을 전철 안에서 기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법 때문에 해고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직종이나 기업 등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조사와 향후 통계분석 등을 거쳐 근원적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더 필요하다”며 “대안 마련을 이미 주문해 놓았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특히 대기업 노사의 임금인상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이 임금을 인상하면 하청업체에 대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와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임 장관은 “대기업 노사의 자율성은 인정하지만 노사 담합으로 국민과 하청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며 “원청과 하청 근로자의 임금격차 등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 장관이 취임 첫날에 노사문화대상을 받고 복수노조 시행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서울지하철노조를 방문한 것과 관련,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을 보여 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지하철노조 관계자들은 임 장관과의 대화에서 “복수노조를 빨리 시행해야 하고 노사평화를 지키려는 노동운동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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