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해야"

재계가 노동계의 주5일근무제 도입 요구에 대해 조건부 논의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시간단축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22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회장단회의를 열어 "노동계의 요구 및 정부·정치권의 입장을 감안해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재계가 요구하는 전제조건이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할증임금률 인하, 유급주휴제 폐지 등을 전제로 한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경총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모두 7개항으로, △월차유급휴가 및 유급생리휴가 폐지 △할증임금률 50%에서 25%로 인하 △연차유급 휴가제도 개선 △유급주휴제도 폐지 △근로시간제 탄력화 도모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 비적용범위 확대 △법정근로시간 단축 실시시기 유예기간 설정 등이다.

이는 그동안 법정근로시간 단축 대신 실근로시간 단축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5일근무제 불가방침'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재계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조건부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총도 인정했듯이 정부·정치권까지 주5일근무제 논의에 나서면서, 재계 혼자 더이상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재계의 입장에 대해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비난하고 나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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