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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높은 찬성률…정부 ‘당혹’공무원노조 단체교섭 1년간 준비 … 거부하기는 힘들 듯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조합원 찬반투표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였다. 그 배경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행안부는 투표 직전 근무시간에 투표·선전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한승수 총리는 “민주노총 가입이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투표율과 찬성률이 높을 줄 몰랐다”며 “아무래도 (행안부 등) 정부의 지침이 반감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용해 민주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지난 2006년 민주노총 가입투표 때도 정부의 통제가 반발로 작용해 높은 찬성률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평소에도 각종 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며 “누군가가 투표에 개입하는 것은 용서를 못한다”고 말했다.

세 노조가 통합하면서 최대 공무원산별노조가 된 만큼 대정부 교섭력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섭위원 10명 가운데 5명은 통합공무원노조 소속이고, 교섭대표는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맡고 있다. 공무원노조들은 지난 8월 교섭요구안을 제출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세 노조의 통합이 가결되자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민주노총 소속 통합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대화 상대로 적절한지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상호 전공노 교섭실장은 “지난 1년 간의 준비기간을 통해 대정부 교섭을 위한 준비가 100% 완료됐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섭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섭에는 이들 노조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총 등 다른 노조들도 참가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교섭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정은 조만간 교섭 일정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진섭 행안부 노사협력담당관은 “현재 전공노와 민공노·법원노조는 교섭요구를 해 창구단일화까지 이룬 상태”라며 “이들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 담당관은 “교섭 중에 통합이 완료되고 세 노조들에게 지위 변동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지금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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