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세 노조의 최종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재적인원 10만9천433명 가운데 77.3%가 투표에 참가해 통합은 90%, 민주노총 가입은 66.1%가 찬성했다. 두 안건은 가결됐지만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노정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노동부·법무부 장관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 노선을 유지해온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문제삼는 것은 새삼스럽다는 지적이 많다. 전공노는 이미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었고 민공노도 전공노와 함께 민주노총에 소속해 있다가 2007년 분리됐기 때문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법원노조의 가세로 최대 공무원산별노조가 됐다는 점이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신분을 가진 사람의 비중이 민주노총 내에서 높아졌다”며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기 때문에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에는 상급단체 가입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민주노총은 형행 노조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등록된 단체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준비위는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에도 3만5천여명의 공무원노조가 가입된 것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 것도 지적했다.
한편 이들 세 노조는 통합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1차 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을 제정한다. 11월에는 조합원 총투표로 지도부 선거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설립신고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