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수령 나이를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현지 언론인 ‘라디오 네덜란드 월드와이드’에 따르면 보스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현재 만 65세인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이르면 2011년부터 67세로 늦추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정부 계획보다 더 늦은 68세로 하고, 향후 10년마다 1년씩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스 장관은 “관련 법규를 개정해 노동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직업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상향 조정에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네덜란드 노동계는 “노동현장에서 받는 신체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현행 퇴직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까지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며 “수령 나이를 늦추는 것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상해로 고통 받는 미국 경마산업 노동자

미국 경마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말 조련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은 88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경마산업 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마산업 노동자 1만4천600명은 이 기간 동안 1만4천200여건의 상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33%는 머리·목·얼굴 등 상체에 피해를 입었다.

NIOSH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주로 오전에 말 조련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특히 전문기수 706명은 총 1천757건의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미국 기수협회 조사결과 1950~1980년 사이 100여명의 기수가 사망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992~2006년 경주마 육성과 경마산업에서만 노동자 79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트랙 지면 충돌 28명(48%) △실제 경마 출전 중 사망 18명(23%) △낙마 38명(49%), 말에 밟히거나 차이는 사고 17명(22%) 등으로 숨졌다.

유럽산업안전보건청, ‘산업안전보건전략 2009~2013’ 마련

유렵산업안전보건청(EU-OSHA)이 유럽연합 내 산업재해와 직업병 감소를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전략 2007~2012'의 실천을 위한 세부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세부추진전략 '2009~2013'의 목표는 △산업안전보건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인식 제고 △산업안전보건 우수사례 확인 및 공유 확대 △원활한 예방활동을 위한 새 위험성 예상 △회원국 간 협력·정보공유·공동연구 등이다.

이에 따라 EU-OSHA는 고위험 분야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계획이다. 산업별 맞춤 안전보건인식 향상 캠페인과 여성노동자·이주노동자·청년노동자·노인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 증가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보고서도 준비하고 있다.
EU-OSHA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위험성 평가에 주력하고 2010~2011년에는 위험성 평가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2012~2013년에는 ‘건강한 일터, 노동자에 이롭고 유럽에 이롭다’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호주, 근로상해 조사결과 보고서 발표

호주 작업안전국이 최근 노동자들의 작업 중 입은 상해에 대한 ‘근로상해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교대근무에 따른 부상 △고용형태에 따른 부상 △보상적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보상수치 등을 담았다. 호주 통계청은 5년 단위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는 작업 중 부상과 관련해 사고위험률이 높은 산업이나 작업 종류를 잘 보여 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자영업자들이 일반노동자들보다 낮은 재해율을 기록했다.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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