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22일 개최한 ‘외국의 배출권 거래 시행현황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조용성 고려대 교수(식품자원경제학과)는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에서 불가피하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의 유형·참여대상·할당방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형태의 배출권거래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산업경제학과)는 “유럽에서도 국제경쟁을 해야 하는 에너지 집약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군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등 산업보호 정책을 펴고 있다”며 “한국도 비슷한 수준의 산업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일 전경련 경쟁력강화팀장은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산업계 할당에 따른 부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산업계 입장에서는 총량할당을 통한 배출권거래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