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이 자리에서 정부는 서비스업 분야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비스업 분야는 재외동포를 제외한 일반 외국인 고용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판단으로, 카지노와 쇼핑몰·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단지와 주류 및 음료 도매업(제품 상·하차, 배달 등)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인력부족 정도와 내국인 일자리 보호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외국인 고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카지노와 쇼핑몰의 경우 외국어 사용능력을 감안하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일부 서비스 분야에도 이주노동자 고용이 허가될 전망이다. 특히 관광호텔은 현재 허용된 11개 산업단지 외에도 외국인 고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5억원 이상 휴양콘도·리조트 등 부동산을 구매하고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를 완화해 학생 정원의 30% 이내까지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