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27 월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정부
정부, 버스재정지원금 5년 연장키로자노련 "체불임금 청산 등에 우선 사용해야"
내년부터 보통교부세에 통합돼 사라질 예정이었던 버스재정지원금이 5년간 연장된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위원장 김주익)은 “버스재정지원금은 무엇보다 체불임금 청산과 근로조건 개선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일 연맹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16일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버스재정지원금을 5년 연장키로 하고,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버스재정지원금은 2001년 전국 6대도시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 공동투쟁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사항이다.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 50%씩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 첫해인 2001년 758억원이 지원됐다. 버스재정지원금은 매년 증가해 2007년 6천311억원까지 급증했으나, 올해는 1천46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어 2005년 노무현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이유로 분권교부세를 신설했고, 버스재정지원금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버스재정지원금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에 통합될 예정이었다.

연맹은 “버스 재정지원금은 버스운수업체 경영난 해소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재원”이라며 지급연장을 촉구해 왔다. 연맹에 따르면 버스재정지원금이 사라질 경우 단체교섭이 어려워지고, 체불임금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또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역 간 재정지원 차이로 노동조건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한편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만든 수도권교통본부는 다음달 6일 정책토론회를 연다. 환승할인 확대와 버스 준공영제 확산 등으로 해마다 불어나는 대중교통 운영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