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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공공기관 워크숍’ 11월 개최노사관계 집중점검…공공기관 '단체협약 흔들기' 계속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이 11월 중·하순에 열린다. 노사관계와 인력감축 현황, 연봉제·임금피크제 등 보수체계를 집중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개최 계획안'에 따르면 11월 중순 또는 하순에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고 70여개 공공기관 기관장·주무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이 열린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기업 선진화방안 추진실적과 올 상반기에 열린 워크숍의 후속조치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워크숍을 주재한 바 있다. 당시 각 공공기관들은 워크숍 개최 직전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른 정원감축을 처리하기 위해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잇따라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어 공공기관 기존직원 임금삭감 방침이 나왔고, 감사원이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하반기 워크숍에서는 노사관계가 집중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워크숍 점검리스트 1순위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매달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정 현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미 29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경영권 △노조활동 관련 △임금·복리후생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에 대한 단협 개정 주요사항을 보고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태다.

정부는 특히 인력감축 현황과 연봉제·임금피크제 등 보수체계 변경사항을 점검할 예정이어서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다시 한 번 파행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워크숍 개최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용자 부서 노조가입 허용과 노조 운영비 지원 △노조전임자 과다 운용 △급여성 복리후생비 편법 지급 △부적합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등 10가지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자진신고와 자체시정이 없으면 관계자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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