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 주장보다 비정규직 해고전망치가 턱없이 적게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부의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노동부의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해고대란은 없었고 노동부가 해고규모를 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 “숫자상으로는 해고대란이 없는 것으로 입증됐지만 노동부 발표를 사실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00만 해고설의 근거가 됐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노동부 조사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경활조사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업체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마저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장관은 “결과적 착오를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과장했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의 실태조사는 정치권의 압력으로 너무 급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들이 진행한 조사결과는 정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사과한다”며 “(조사결과에 대한) 사과는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활조사를 믿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없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런 주장에 대해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외부용역도 아니고 직접 조사한 것에 대해 스스로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비정규직법과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해고자 문제와 간접고용직에 대한 고민없이 기간제법 적용에 대해서만 정략적으로 접근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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