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막힌 새 상징의 탄생
“대공장 정규직에 의존하는 운동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맞는 얘기다. 노동운동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하지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려면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한다.
무슨 법이 개악되면 총파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이 무슨 힘이 있어 총파업을 할까? 하려고 하면, 또다시 조직된 군사를 움직여야 한다. 금속노조가 파업해야 하고, 현대차지부나 기아차지부가 파업을 해야 한다.
말로만 대공장 정규직에 의존하는 운동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결국은 또 현대차지부에게 “파업 할래? 말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이미 조직된 대공장 정규직에 의존하지 않는 운동을 하려면 그와 관련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수많은 법들이 개악돼 왔고, 최근 경제위기를 틈타 많은 법들이 개악의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민주노총은 개악안을 폐기시킬 정도로 투쟁해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눈 뜨고 법이 개악되는 것을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두들겨 맞기나 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뻥파업’을 반복하면서 제조업 대공장들에게 파업을 요구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망한 결과가 오늘날 민주노조운동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개악되는 법안에 대한 저항의 방식이 무의미한 총파업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확히 말한다면 지금 민주노총은 과거와 같이 자본과 정권이 적대적으로 두려워하는 집단이 아니다. 법안을 좌지우지할 수준이 아님을 인정하고 저항의 진지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낫다.
따라서 이제 민주노조운동은 ‘배부른 대공장 노조’와 같이 낡아 버린 상징을 대신할 새로운 상징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상징은 있는가?
불행히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 만약 있었다면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쳇바퀴 돌듯 계속될 리가 없다.
몇 가지 새로운 상징을 상상할 수는 있다. 그간 노동운동 안에서 거론된 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그동안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투쟁이 있었다. 이랜드·홈에버·코스콤·기륭전자·KTX여승무원·화물연대와 같은 기간제·파견직·특수고용직,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GM대우자동차를 비롯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등 헤아릴 수 없는 투쟁이 있었다.
비정규직들의 투쟁은 새로운 상징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이야말로 노동자들의 새로운 희망이요, 새로운 상징이라고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사례로 꼽기는 어렵다. 87년 노동자 대투쟁과 같은 노동운동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새로운 전략, 새로운 발상을 전체 노동자들에게 확산시킬 실마리를 주었다고 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대부분의 경우 장기투쟁을 통해 힘겹게 마무리됐거나 혹은 해결되지 못했거나 과거의 노조들과 특별히 다른 메시지를 주지 못한 채 민주노조운동에 흡수된 경우들뿐이다.
두 번째는 지역모델이다.
산별노조를 지역의 중심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지만, 지역모델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지역일반노조가 있지만 이 또한 새로운 지역모델로 꼽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예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노총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주장에 불과하다.
세 번째는 새로운 대공장의 역할모델이다.
수년 전부터 자신들의 이익만을 지키는 ‘이권노조’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연대노조’가 희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공장노조들은 이러한 길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일부 대공장노조들은 사회적 연대보다는 엉뚱하게 ‘노사화합’을 선언하면서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등 퇴행적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상징, 새로운 모델이 분명하지 않는 한 2009년 4월 민주노총 지도부가 밝힌 ‘사회연대노총’이라는 것은 꿈이고 그저 선언에 불과할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절절한 노력이 모아지기보다 이를 방해하는 힘들이 노동운동 안에서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첫째로 비정규직 운동을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엉뚱한 데 힘을 쏟음으로써 방치된다.
낡아 빠진 중앙집권적 산별노조를 고집하면서 산별노조라는 원칙과 지침 안에 현대차와 같은 대공장을 집어 넣으려 하고 있다. 말 그대로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 넣기’와 다름없는 무모한 시도처럼 보일 정도다.
금속노조는 소속 사업장인 기륭전자와 같은 비정규직 투쟁이 한참 진행될 때 그 투쟁을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는 발상보다는 어떻게든 산별노조를 완성하기 위해 ‘중앙교섭’을 쟁취하는 데 골몰했다. 당시 금속노조의 사업계획을 뜯어보면 온통 ‘중앙교섭 쟁취’로 뒤덮여 있다.
둘째로 새로운 지역모델을 위한 투자보다는 ‘산별노조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2009년 6월 현재에도 금속노조는 대공장들의 반발 속에서 지역지부로 갈 것인지를 둘러싼 조직형식 논쟁에 빠져 있다.
임금은 수십 년간 해당 사업장의 지불능력에 의존해 왔다. 철저하게 공장 안에 갇힌 프레임이다.
그나마 경제위기에 덜 흔들리는 대공장은 기업 안에서 가졌던 교섭력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낡은 임단협을 가지고 뭘 해 보려 하니까 결국은 과거의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의 프레임은 기업별 노조이니 기업을 쪼개 지역으로 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산별노조가 기업단위의 임금결정을 넘어서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대공장노조를 쪼개 지역으로 편제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일 뿐이다.
세 번째로 대공장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새로운 상징으로 재탄생할 가능성도 가로막혀 있다. 사회적 소통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대공장의 새로운 역할 모델은 거꾸로 ‘양보교섭 불가’ ‘비타협적 투쟁’ 따위만 반복하면서 대공장 노동자들의 이기심만 부추기는 자칭 ‘정통주의자들’의 발목 잡기로 인해 어떤 가능성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운동이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상징을 만들기보다는 낡은 모델과 낡은 상징에 의존함으로써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이대로 간다면 현대차는 제2의 현대중공업이 될 것이고, 힘 없이 무너지는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장기투쟁이 지속되는 지역운동의 지리멸렬함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계속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