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26 일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정부
정부 "2013년에 재정수지균형 이루겠다”경기회복 흐름 보면서 지출 축소 …고소득자·대기업 특례 정비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 재정지출로 재정수지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13년에 재정수지균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09~201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재부의 초안을 바탕으로 세부 작업을 벌여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분간 적극적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 추이를 봐 가며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애초 2012년을 목표로 했던 재정수지균형 시점을 2013~14년으로 늘려 잡았다. 다만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재정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입기반 확충 기조는 '낮은 세율·넓은 세원'이다. 이를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제도를 중심으로 비과세와 감면 제도가 축소·정비된다. 이어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를 통해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현금수입 업종과 전문직 업종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는 과세 정상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포스트 교토체제 출범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지정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 등 환경 친화적 세제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0~13년 사이 실질성장률이 4~5%에 이르면서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5~6%)이 재정지출 증가율(4~5%)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봉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