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데이빗 마이클 산업안전보건청(OSHA) 청장에 대한 노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일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28일 신임 산업안전보건청 청장에 데이비드 마이클씨를 임명했다. 마이클 신임 청장은 ‘청부과학(Doubt is their Product)’이라는 책으로 유명하다. 이 책은 기업들이 어떻게 유해물질의 사실을 왜곡하고 정부에 로비를 했는지 자세히 폭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노총(AFL-CIO)은 신임 청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청이 기업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청장에 진보적인 인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공석 중이던 청장에 노조와 적극적인 연대를 해온 조단 바랍씨를 권한대행으로 임명한 바 있다. 조단 바랍 권한대행은 지난 25년간의 산업안전보건청 정책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던 인물이다. 오마바 대통령은 지난 7월 광산안전보건청(MSHA) 청장에 전직 광부이자 노조 활동가인 조셉 에이 메인씨를 임명하기도 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새 청장 임명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정책에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1년 설립한 산업안전보건청은 안전보건위험 기준을 제정하고 사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 이후 기업의 로비와 정치적 압력 등으로 감독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독일, 기업 위험성평가 포털사이트 개설

독일 연방안전보건연구원(BAuA)이 독일 내 기업의 위험성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포털사이트를 개설했다.
1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 포털사이트는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포털사이트의 위험성 평가로 대부분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독일 노사 관계자는 이 웹사이트에서 안전보건 관련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독일 기업의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 지침도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의 노동자는 매 3분30초마다 1명씩 사망하고 있으며, 연간 16만7천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7천500명)와 직업성 질환(15만9천500명)으로 사망하고 있다. 또한 매 4.5초마다 유럽연합 내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4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만 연간 700만여 건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원은 “위험성 평가는 위험성 관리의 시작이며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빅토리아 주, 재해 발생 시 대응 지침 마련

호주 빅토리아 주의 재해예방과 보상기관인 워크세이프(WorkSafe)가 최근 웹사이트를 개설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나섰다. 웹사이트는 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노동자의 대응 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워크세이프가 규정한 노동자의 범위다. 정규직·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근로를 동의한 호주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소개한 학생도 포함됐다.

워크세이프는 ‘노동자의 보호 의무’에서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보건이 위협받지 않는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는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노동자는 안전보건 대표를 선출하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 건강증진 활동이 경제적 효과도 높아

유럽 산업안전보건증진네트워크가 산업 현장에서 노사가 산업안전보건 증진 활동을 하면 경제적 효과와 이익이 높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보건증진네트워크는 이 보고서에서 “산업안전보건 증진 활동과 예방 활동이 노동자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경제적인 효과도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위험요인과 질병 발생 확률이 감소하면 노동자의 결근과 치료비용도 줄어 결국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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