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복수노조 허용 동시 연기를 둘러싸고 노동계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의 합의에 대해 민주노총과 `비정규노동자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비정규 공대위·공동대표 김금수등 8명)가 전면 반대(<한겨레> 14일 18면)하면서 비롯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 “노사정 합의를 정면 부정하는 일부의움직임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해 노동운동 발전을 저해하려는책동이거나 이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노동운동의 발전과연대라는 측면에서 성숙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여당은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항을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야당도 이에 적극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비정규 공대위는 다시 반박 성명을 내 “한국노총은노동기본권(복수노조 허용)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무시한 야합을 해놓고도`노동운동 발전을 저해하려는 책동'이라는 식으로 정당한 비판을 모독하고있다”며 “한국노총이 이런 문제를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을 경우 고립을 자초하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정규 공대위는 또 “우리는 여당 국회의원 가운데 어떤 인사가 이 해괴한사기극의 앞잡이로 나설 것인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정부는 거짓과기만에 가득한 의원입법 기도를 당장 포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비정규 노동자 10여명은 15일 오후 한국노총 앞에서 “노사정위 합의에 대해반성하고 사과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차남호 편집국장은 “한국노총이 노조 전임자 임금을대가로 복수노조를 포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내용의 노동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정식 대외협력본부장은 “민주노총과 비정규 공대위는 먼저 노조 전임자 임금과복수노조 문제를 분리해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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