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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부담으로 공공기관 ‘부실화’ 우려수공노조 "정부 요구로 재무구조 악화", 재정지원 없이 사업만 발주
정부가 국책사업비 부담을 공공기관에 전가시키고 있어 공공사업이 부실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31일 공공기관과 한나라당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 공공기관의 부채가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가 경기부양 부담을 공공기관에 떠넘긴 데다, 최근에는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비용까지 해당기관에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사업 등 대규모 신규사업을 발주하면서 공사에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국고지원은 지난 2004년 2천691억원에서 올해 251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게 수공 노사의 주장이다. 지난해 19.8%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이 2011년에는 89.2%로 증가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공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약속이 지연되면서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사업을 발주하면서 약속했던 국고지원과 인력충원이 조속한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신규사업을 수행하려면 신규인력 600여명이 필요하지만 올해 충원한 인력은 92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4대강 살리기 지원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97개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경영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부채가 269조2천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220조9천억원)부터 1년 새 무려 48조3천억원(21.7%)이 급증했다. 2005년 20조2천억원, 2006년 23조6천억원, 2007년 26조9천억원씩 증가하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도 2005년 107.5%, 2006년 113.2%, 2007년 119.4%이었지만, 지난해 141.8%로 크게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부채 비율 200%' 벽마저 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현경 기자  joeu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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