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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통합 지원계획 발표재정 인센티브 제공 등…“물리적 통합에만 매몰” 비판도
정부가 향후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행정구역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대책 없이 통합만 서두르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과 통합절차를 명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하는 지자체에 통합 이전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하고 통합지자체의 1년치 보통교부세액의 60%를 10년간 분할해 교부할 계획이다. 또 시·군·구당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통합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상향조정한다. 행안부는 또 △예산 분배시 우대 △교육·공공시설 확충 우대 △행정특례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성남·하남 등 최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10개 지역 25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면, 재정 인센티브 등으로 10년간 3조9천182억원의 통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어 다음달 말까지 주민·지자체·의회로부터 통합 건의를 받고 올해 말까지 주민투표와 관련한 법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7월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 계획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물리적인 통합에만 매몰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져야지 인센티브 제공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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