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조세감면과 세원발굴을 기조로 하는 세제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5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기본 전략기조는 유지하되 이로 인해 부담이 되는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세원발굴에 노력키로 했다”며 "채권이자소득세 조기징수와 임시투자세액·부동산 양도소득세 세금감면 축소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들은 당정의 결정이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감세유보 중단을 촉구했다.

이용섭 민주당 민생본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5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개편안’”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지속하는 등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민생외면 세제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제개편안에는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과 고갈된 지방재정 지원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세제개편안은 감세정책과 4대강 살리기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드러냈을 뿐”이라며 “감세는 계획대로 강행하면서 심각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리 세수를 당겨 받는 정부의 딜레마가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멀쩡한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고 4대강 사업을 크게 벌이면 재정적자를 해결할 길이 없다”며 “정부는 즉시 감세정책을 유보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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