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대 법인화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대학노조·교수노조·전국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등으로 이뤄진 공동투쟁위원회는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대학 재정을 축소시켜 등록금 폭등을 부르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국립대 법인화와 재정·회계법 철회를 위한 국토대장정을 진행했다.
정부는 국립대의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이르면 2011년부터 서울대를 시작으로 41개 국립대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부공무원노조 문화체육관광부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지부는 “정부가 어설픈 경제논리에 빠져 지속적으로 보호·육성해야 할 문화예술기관 법인화를 추진한다면 연대투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퇴진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와 문광부는 문화예술 사회책임운영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올해 초 ‘국립예술기관 법인화 추진단’을 꾸렸으며 다음달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